영리병원 우리에게 유익한가?

Happy SLP ♡ > 문서박스 > 언어치료자료 | 2008/06/02

구매(12) ㅣ 조회(167)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3,500원 (20Pages)
저작시기 : 2008/04
추천독자 : 대학생,의료경영학

카테고리 : 논문 > 일반논문 > 경영/경제
파일제목 : 비영리 병원.hwp
문서뷰어 : 한글 Viewer 다운로드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2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소(KDI)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에 단일 수가체계가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유인이 억제되고 의료기관의 질 관레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리법인화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의료법인의 영리화적 의미는 국영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의료기관이 별도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 외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의료산업화가 고용 창출과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보건의료단체엽합은 “의료산업화의 진정한 목적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보험회사와 대형병원들의 밥그릇 챙겨주기 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의식과 실익 없이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 양극화를 심화 시킬 뿐인 의료산업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돌아보고 최선의 개선책을 찾고자 시작하였다.

Ⅰ.서론
-논의의 주안점

Ⅱ.본론
제1부 비영리 병원 -----------------------------------------5∼9page
가. 비영리 법인이란?
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규정
다. 병원의 설립 근거

제2부 비영리 병원의 특성------------------------------------------9∼10page
가.비영리기관의 특성
나.경영조직체로서의 특성
다.비영리 병원 시스템의 특성
라.비영리 병원 환경요소적 특성

제3부 우리 나라 병원의 규모 -----------------------------------10∼14page
가.병원의 지역별 병원규모
나.지역별 병원기관수와 입원병상
다.비영리병원의 경영적 관점

제4부 비영리 병원의 필요성 ----------------------------------14∼20page
가.의료의 과잉
나.민간의료보험의 과잉
다.의료의 양극화
라.건강수준의 양극화
마.취약한 의료보장제도

제5부 영리법인 병원 폐단----------------------------------------20∼23page
가.영리법인병원 설립의 문제점
나.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다.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만 발전
라.건강보험 재정지출증가
마.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 증대
바. 기업복지비용과 가계부담 증대

제 4부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허황된 근거 ------------------------23~24page
가.해외유출 의료비 1조원 거짓말
나.허황된 중국 부유층 환자 유치
다.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Ⅲ.결론 ------------------------24∼26page
가.민간의료보험 정상화 방안 강구
나.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이전에 개선되어야 할 점
다.보건의료는 사회적 관리 기능에 강화
라.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의료법 개악안의 전면 철회
마.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 필요

본문내용

가. 영리법인병원 설립의 문제점.

- 기존 병원의 최대 80%가량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자격을 갖춘 병원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영리법인’을 추가할 경우, 기존 개인병원과 신규 개설병원 외
에도 기존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
- 기존 개인병원과 신규 개설병원 : 우선 대상
- 재간/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 민법상, 해산 시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이 자본 잠식 상태이므로 ‘서류상의 국고귀속 과정’을 거쳐 영리법인으로
의 전환이 사실상 가능(병원 협회에 따르면 ‘03년 병원의 평균 부채 율은 140~292%)

‘03년 병원 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병원의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

나.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
국민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정책 실행 사실상 불가능
- 행위별 수가제와 비 급여 항목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 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보수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인두제로 개편, 연방정부 차원의 질 향상 활동 강화

장비의 과잉투자와 과잉진료
-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가장비 과잉투자 및 과잉진료의 가능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가격 인상
-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평균19% 더 비싼 것 으로 보고
- 국내 사례 :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이후 진료비2~3배 증가

참고자료

정기선(1993), 「병원시스템관리론」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민간보험, 의료보험, 영리병원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