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orangeskyhj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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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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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여성복지 전달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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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여성복지법제 1

2.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

3.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6

4. 우리나라 여성복지법제 및 서비스전달체계의 과제 7

Ⅲ.결 론 9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여성복지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가운데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 3월 코페하겐에서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같은 해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빈곤퇴치, 건강증진, 폭력근절 등 여성복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같은 해 12월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가정복지심의관 소속인 여성복지과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국의 여성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복지에 관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사업지침에 명시된 실제 사업은 각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전국의 행정기관에 소속된 여성복지계 공무원, 여성복지상담원, 지역사회의 여성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난 50여년 동안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발달해온 우리의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김태진(2005),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성규탁(199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적 틀과 분석방법의 예,”
「사회복지」, 통권 제115호.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ominet.or.kr, 여성종합정보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안내, 의료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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