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무엇인가?
Demos + Kratos → Democracy
협의 - 정부형태 a form of government
광의 - 가정, 기타 조직
* 링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 국민에 의한 통치(민주주의의 핵심)
for the people - 모든 정권에서도 주장(독재자들도)
→ 이지만 가 아닌 것들이 많다. (유교, 플라톤) : 단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강조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합의독재(대중독재) - 독재자의 체제를 국민들의 동의
소설의 배경(초등학교) - 엄석대의 독재를 6학년 담임선생님의 타파 → 이지만 는 아님
나탄샤란스키 “민주주의를 말한다” - 독재는 외부의 무력개입을 해서라도 타파해야 한다.
* 독재일수록 ‘민주주의’ 를 내세움
박정희 - 한국신 ‘민주주의’
북한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독재는 ‘반민주주의’ 이지만 누구도 ‘반민주주의’ 를 내세우지 않는다.
*R. Dahl - 아나키즘(무정부주의) → coercion(강제, 억압)
• 아나키즘 ‣ 국가(강제적, 강압적)가 없는 사회를 그리는 이데올로기
‣ 권력 지배를 인정하지 않음, 사유재산 제도 거부
‣ 각 개개인에 대한 무한한 신뢰
‣ 만장일치를 내세움 → 한 사람의 거부권(veto) 인정
• 한계, 비판 ‣ 강압 국가의 불가피성
‣ 만장일치의 한계
• 의의 : 민주주의에 있어서 강압, 억압,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수호자주의(Guardianship)
• 철인 정치(플라톤), 왕도정치(동양), 전위당(레닌, 혁명의 주체)
→통치는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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