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4. 공공성의 문제
Ⅱ.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4. 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1. 영리성
(1)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기본적 상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상인이며,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해 상인으로 본다. 회사에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편이 적용된다.
(2)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 자체에 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원에게 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익분배설).
이익분배는 이익배당, 사원의 지분증가,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비교개념
사단법인이면서 잉여금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없으므로 상인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경우로는 상호보험회사, 증권거래소가 해당한다.
상인성은 인정하나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재단법인(학술기예자선종교)등이 있다.
2. 사단성
(1)사단은 인적집합체이다.
사단은 구성원이 인(자연인, 법인)이므로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과는 구별된다. 상법은 재단을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사단의 법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예:1인회사, 무의결권주식). 회사는 자본과 노무, 경영과 시설이라는 소위 인적물적 요소로 구성된 기업이므로 사단과 재단의 결합을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사단이라 규정한 것이다.
(2)조합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다.
상법상 회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에는 형식적 성질에서 정의 한 것으로서 사단은 구성원의 직접적인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회사라는 단체를 구성한 후에 그 구성원은 회사와 사원관계에 의해서(단체를 매개로 하여)서로 간접적 성질에서 판단하여 조합과 같이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로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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