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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졸업논문으로 비정규직 문제점에대해 쓴 논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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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Ⅱ. 이론적 배경 2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2
2.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 4
3.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9
Ⅲ.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와 문제점 12
1.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배경 12
2.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 원인 12
3. 비정규직근로자 활용의 문제점 13
Ⅳ. 비정규직근로자 문제의 개선방안 17
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전제 17
2. 기본 문제에 의한 개선방안 17
Ⅴ.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 21
1.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의 배경 21
2.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의 내용 21
3.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의 시행 23
4.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의 문제점 24
5.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의 의의 25
Ⅵ. 결론 26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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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근로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기업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감원시키고, 신규 채용을 제한하면서 심각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각종 노동입법에 있어서의 변화와 함께 기업들은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임시․일용직 등을 포함 다양한 비정규직 형태로 새로운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1998년 46.9%, 1999년 51.6%, 2000년 52.1%를 기록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임시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기업들은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직접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정규근로자의 정확한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가원인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방안,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현실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법령,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및 각종 연보, 연구보고서, 기존의 연구문헌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비 전형근로자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각각의 정의는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 비 전형근로자는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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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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