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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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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들어가며
Ⅱ.국제분쟁
1.개념
⒧의의
⑵사태와의 구별
2.유형
⒧분쟁의 분류
⑵분쟁의 구별기준
3.평화적 해결
⒧의의
⑵방법
Ⅲ.비법적 해결
1. 직접교섭
⒧의의
⑵성격
⑶특징 및 효과
⑷절차
2.주선 및 중개
⒧의의
⑵주체
⑶의무
⑷종료
3.국제심사(사실심사
⒧의의
⑵특징
⑶국제심사위원회
⑷혼합심사위원회
⑸의무
4.국제조정
⒧개념
⑵성격
Ⅳ.법적해결
1.중재재판
(1) 개별중재법원
(2) 상설중재법원
2.사법재판
⒧의의
⑵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
Ⅴ.기타 분쟁해결
1.통상분야
2.해양법분야
3.인권분야
Ⅵ.맺음말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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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Ⅱ.국제분쟁
1.개념
⒧의의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1098면.
국제분쟁은 분쟁당사국간의 국제법상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 이해관계의 대립 충돌이다. ‘Maurommatis Jurisdiction Case(1924)`에서 PCIJ는 분쟁은 “당사자간의 법 또는 사실문제에 관한 대립, 법적 견해 또는 이익의 대립”이라고 정의했다. 이 국제분쟁은 당사자의 일방이 명백한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타방이 명백한 거부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당사자의 일방이 이직 명백한 요구가 없거나 혹은 그것이 있어도 이에 대해 타방의 명백한 거부가 없으면 이는 사태일 수는 있어도 분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국제분쟁의 당사자는 주로 국가이나, 개인과 국가간의 다툼이 있은 후 그 개인의 본국이 이에 가담함으로써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 분쟁이 되기도 한다. 또 국가 이외의 비국가적 실체도 국제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도 국제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⑵사태와의 구별
사태는 국제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태 또는 국제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분쟁의 전단계로 분쟁과의 차이점은 ①분쟁은 당사국의 일방이 확정적 주장 또는 요구를 하고 타방이 이를 부인 또는 거부하는 경우이나, 사태는 당사국의 일방이 확정적 주장 또는 요구가 없거나 그것이 있어도 타방이 이에 대한 확정적 부인 또는 거부가 없는 상태이다. ②분쟁은 주로 국가와 국가간에 발생하나, 사태는 국가와 국가간 또는 일국가 내에서 발생한다.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1099면.
2.유형
⒧분쟁의 분류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은 법적 분쟁과 비법적 분쟁으로 구분하기도 한며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4, 885면.
, 법적분쟁과 정치적 분쟁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1099면.
그러나 법적 분쟁 이외의 분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정치적 분쟁의 한정적 표현보다 비법적 분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이란 국제법의 문제를 야기한,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분쟁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은 국제법에 기초한 사법심사, 즉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비법적 분쟁이란 단지 정책 내지 법외적 문제에만 관련되는 분쟁으로서, 사법적 해결수단에 회부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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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김명기, 국제법원론(하), 박영사, 1996.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4.
유병화 외, 국제법(2), 법문사, 2000.
김정균 외, 국제법,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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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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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