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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조합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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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당사자 능력
1.의의
2.당사자능력자
⒧권리능력자
㈎자연인
㈏법인
⑵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개념
㈏단체의 종류
㈐소송상 취급
Ⅲ.조합의 당사자능력
1.조합
⒧의의
⑵특성
2.조합의 법률관계
⒧조합의 대내관계
⑵조합의 대외관계
3.조합의 당사자능력
⒧개념
⑵문제제기
⑶학설
㈎긍정설
㈏부정설
⑷판례
Ⅳ.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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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조합
⒧의의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95면.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다.
⑵특성
㈎원래 단체는 그 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지만, 일단 성립하면,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되는 데에 특질이 있다. 그러나 단체에 따라서는, 그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사단과 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도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사단이라는 단체에서는, 개개의 구성원은 단체 속에 파묻혀 버려서 그 개성이나 중요성을 잃게 되고, 단체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한 존재가 된다. 이에 대하여 조합에 있어서는,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제약을 받을 뿐이어서,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표면상 강하게 나타난다.
㈏사단은, 통일적인 조직과 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기관에 의하여 행동하며, 기관의 행위는 단체 자신의 행위로 되기 때문에, 기관의 행위의 효과는 모두 단체 자체에 귀속한다. 이에 대하여 조합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조합원 가가자에 의하여, 또는 구성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동하고, 그 법률효과는 각 조합원에게 귀속한다.
㈐사단은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주어지나, 조합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주느냐는, 다분히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민법상 조합의 특질은, 무엇보다도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그 단체성은 약한 것이지만, 한편 조합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합원의 합유라고 한 것은 단체성을 존중한 표현이다. 또한, 업무집행의 다수결원리 조합원의 탈퇴 해산과 청산절차에서도, 단체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조합원에게 해산청구권을 보류한 것은, 개인성의 두드러진 표현이다.
㈒민법의 조합은 법인격이 없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모두 조합은 아니다. 원래 사단이나 조합이나 모두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법적 인격을 줄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다. 어떤 단체에 관하여 법적 인격을 인정하느냐는, 입법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2.조합의 법률관계
⒧조합의 대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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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이동률, 조합의 당사자능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이태섭, 민법판례정리, 글맥서원, 200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9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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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정보 |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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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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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조합의 당사자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