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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음란물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국내법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 대법원 판례, 이미지 자료,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교수님으로 부터 직접적인 극찬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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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머리말
Ⅱ.음란물의 개념
1.음란의 정의
⒧국어사전적 의미
⑵판례
2.음란물의 정의
3.음란물과 성인물의 차이
4.음란물의 종류 및 판단기준
⒧음란한 문서
⑵음란한 도화
⑶필름 기타 물건
⑷소결
5.음란과 예술의 관계
⒧일반인의 견해
⑵‘미술교사 부부’사건으로 본 음란과 예술
⑶나체의 마야 사건
Ⅲ.인터넷상의 음란정보
1.청소년의 성인매체 접촉시기
⒧음란사이트 이용빈도
⑵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이용 빈도
2.현행법상의 규제
⒧형법상 음란물죄
⑵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⑶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
⑷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
3.우리나라 인터넷 유해콘텐츠의 등급체계
⒧유해내용 등급표
⑵청소년 유해기준
4.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Ⅳ.외국의 음란물 규제
1.미국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
⑵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
⑶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대한 등급시스템
2.독일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제도
⑵인터넷상에서의 규제현황
3.영국
4.싱가포르
Ⅴ.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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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판결
①음란물인지의 여부
대법원은 위 사건 대법원 2005.7.22. 2003도2911.
에 관하여 “임신하여 만삭인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것인데 두사람의 벌거벗은 모습이 화면에 정면으로 가득하게 자리잡고 있어 피고인의 처의 유방과 만삭의 복부와 음부와 음모,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점,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피고인과 그의 처의 벌거벗은 몸 외에 별다른 배경이 없어, 사진을 보는 사람이……피고인과 그 처 본인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 벌거벗은 남녀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주장과 함께 사진을 게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작의도 였다고 해서 꼭 홈페이지 개설자 본인 부부의 나신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야 할 논리적 필요나 제작기법상의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②음란물의 판단주체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주로 그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느냐의 여부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
㈐예술성과 음란성
대법원 대법원 2005.7.22. 2003도2911.
은 예술성과 음란성에 관하여는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서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체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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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정운길, 새로나온 국어사전, 2000, 민중서림.
▶송헌철, 형법판례 쟁점과 흐름, 2006, 문성.
▶신호진, 형법요론, 2007, 문형사.
인터넷 사이트
▶국회전자도서관 http://u-lib.nanet.go.kr에서 인쇄함.
①한국인터넷 진흥원, 건강한UCC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연구, 2007, 접속시간 2008.5.14. 21:30.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심의자료집, 2005, 접속시간 2008.5.16. 17:51.
④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⑤정보통신부, 인터넷 유해 사이트 실태조사연구, 2002, 접속시간 2008.5.17. 16:14.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나체의 마야 이미지, 접속일시 2008.5.14. 21:52,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B3%AA%C3%BC%C0%C7%20%B8%B6%BE%DF&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2&a=pho_l&f=nx&r=2&u=http%3A%2F%2Fimagebingo.naver.com%2Falbum%2Fimage_view.htm%3Fuid%3Dpoetry1%26bno%3D4804%26nid%3D743.
ISP사전검색, 접속일시 2008.5.17, 24:15,
http://100.naver.com/100.nhn?docid=740868.
통신품위법, 접속일시 2008.5.18. 16:25.
http://terms.naver.com/search.naver?query=%C5%EB%BD%C5%C7%B0%C0%A7%B9%FD.
이외에도 10여가지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페이지에는 부득이 부분 삭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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