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과 코포라티즘

남보좌관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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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서구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던 코포라티즘이
우리나라에서 왜 실패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글

1. 노사정위는 이제 빠져라?
2. 계급갈등의 제도화
3. 1987년 이전의 노동침묵-`묘지의 평화`
4.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노사정위원회의 좌절
5. 왜 코포라티즘인가
6. 코포라티즘의 역사
7. 극단적 다원주의 산업관계의 문제
8.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
9. 코포라티즘-비민주적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10.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사례-구조적 제약의 극복
11. 노동계급내 갈등의 문제
12.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전환
13. 코포라티즘의 정착을 위하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사정위는 이제 빠져라?
"노사정위는 이제 빠져라?" 2008년 5월 29일 제712호, 한겨레 21, 특집 "노사정위는 이제 빠져라?" 참조
, 한 주간지에서 다소 과격한 주장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왜?라는 의문이었다.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1997년 1월 15일 출범, 1998년 3월 28일 노사정위원회 규정 제정(대통령령 제15,746호), 1999년 5월 3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2006년 4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가 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배제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서구 유럽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받는 조합주의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실패와 착오를 바탕으로 본 궤도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해 왔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지난 5월 19일, 노동부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는 사회적 협약을 추구하는 노사정위원회와는 달리 노동규제 개혁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대부분의 규제는 곧 `노동보호`를 뜻하고, 이런 규제는 수십 년간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제도들임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동관련 법령의 수요자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동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15일 지식경제부가 경제5단체 경제5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의 요구를 담은 `노동규제완화(안)`을 노동부에 제시한 직후에 구성되었으며, 이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적 협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런 인식하에 민주노총은 5월 23일, "노동규제개혁위원회의 출범은 `노동판 광우병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면대응을 선포했다.

참고자료

- 「세계화 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서유럽 강소국과 한국-」(2005) 백산서당, 한국정치학회 편 심지연강명세 외 지음
- 「민주 노조 운동 20년」(2008) 후마니타스, 조돈문이수봉 엮음
- 「한국의 노동 2007」(2007) 한국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김유선 지음
- 「시장국가민주주의」(2003) 나남출판, 임혁백 지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 후마니타스, 최장집 지음
- 「어떤 민주주의인가」(2007) 후마니타스, 최장집박상훈박찬표 지음
- 「1998~2007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10년사」(200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언론보도로 본 노사정위원회 6년(1998.1~2003.12)」(2003)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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