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를 읽고 쓴 서평이며.
주요 내용은 정당체제 공고화를 위한 진보정당의 역할과
우리나라에서의 한계 그리고 기대를 다룬 글입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이 이명박 정부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민주주의의 발전, 즉 정당체제 공고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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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당선은 최선의 방안 선택이 아닌 최악의 현실을 반대하고자 하는데서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현실을 반대할 것인가`의 논리의 귀결이라는 것이다.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기반을 둔 허약한 보수 양당체제의 문제이다. 국민은 노무현식 정치를 반대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에 표를 던졌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와 국민이 원하는 미래의 간극은 단순한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나라 정당체제의 허약성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당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최장집 교수는 "시민 개개인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조직될 수 있어야 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행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중요한 참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p137)고 주장한다. 현실 속에서 위의 모델의 가장 근접한 사례로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 프랑스의 사회당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형식적이나마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허용되어 있다.
참고자료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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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민주주의인가 서평(진보정당의 한계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