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사업으로 분석한 정책실패 사례

남보좌관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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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실패의 사례로서
국민방독면 사업을 분석하여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본다.

1. 서 론
2. 사건 개요 및 경과
3. 대안제시
4. 결 론

본문내용

방독면 선정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회피하는 과정 그리고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정책 실패는 매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방독면 사업은‘총체적인’ 정책 실패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정부는 부적합한 방독면을 선정하는가.’, ‘왜 정부는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를 계속 회피하는가.’, ‘왜 정부는 사후대처가 미비한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국민방독면 사업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정책실패를 막고,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사건 개요 및 경과

현재 보급된 국민방독면 중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개가 지난 5월에 있었던 성능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에 과거에 리콜대상이었던 17만 2천개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대략 58만개의 불량국민 방독면이 보급된 것이다.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부터 보급되었으며, 2006년 검사대상이 된 99만 2천개(01년 12월-05년 10월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중 현재 12만 2천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대상 99만 2천개 중 불량으로 판명된 41만개(02년9월 이전 생산품)의 국민방독면 구입에 투입된 예산은 136억 원(개당 32,900)이며, 이중 화재용 정화통 비용은 44억 원(개당 10,800원)이다.불량국민방독면(2002년 9월 이전 생산제품)에 대한 성능검사가 2006년에 실시된 이유는 KBS가 일본 방독면 생산업체에 의뢰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정화통이 모두 불량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어씩 때문이다. KBS 보도 이후에야 소방방재청은 민간인을 참여시켜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국민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전체가 불량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1. 이종수, 윤영진,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2.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부패방지와 신뢰정부구축》, KAPA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세미나 발표 논문집
3. 참여연대, 관료 감시 보고서 ③ -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보고서, 2006
4. 김도훈(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2001.
5. 안병철,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한국행정학보』제36권 제1호(2002봄);41~57김도훈,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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