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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바젤협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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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바젤 협약의 역사
2. 바젤 I
3. 바젤 II (新 바젤협약)
4. 新 바젤 협약을 보는 흥미로운 관점: 세 Pillar에 대한 불완전성
5. 新 바젤 협약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6. 맺는 글: 바젤 II, 그리고 그 이후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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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1. 서론: 바젤 협약의 역사
브래튼 우즈 체제 붕괴이후 무정부성과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던 국제 금융질서를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들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이는 바젤 협약은 1982년에 발생한 멕시코의 외채위기에서 그 시발점을 이루었다. 미국은 외채위기로 인해 국내 지불 시스템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IMF의 쿼터 증액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논의를 국제화 시키라는 미국 금융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의 압력을 발생시켰다. 그 당시 유럽을 포함한 G-10 국가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미국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규제 확립에 실패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3자 회담을 벌인다. 그 곳에서 이루어낸 합의 사항을 1987년 스위스에서 열린 쿡 위원회의 회담에서 일반 양해문의 형태로 다자간 회담에 제출하였으며 회담에 참석한 유럽 국가들이 제기한 몇몇 문제에 대해 수정 작업을 거쳐 합의문의 승인을 얻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유럽에서 먼저 독일 Herstatt 은행의 사례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의 은행들에 심각하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후속책으로 ‘금융 감독을 위한 바젤위원회’를 G-10 국가들에 의해서 1974년도에 설립하였지만 금융의 패권을 쥐고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주도 하에서 1988년 바젤 I 으로 알려진 자기자본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바젤 협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바젤 I
1988 바젤자본협약(바젤 I)의 목적은 ①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자본규정의 국제적인 조화 ② 국제은행들 간에 경쟁적 불평등성의 원천의 감소에 있다. 바젤 I 은 국제적으로 은행들의 자본과 리스크를 측정하는 단 한 가지 수단(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1)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자본기준은 은행에 따라 다른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젤 I의 핵심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젤 I의 핵심이라는 것이 ①적절한 자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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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Benton E. Gup, ｢금융권의 뉴 패러다임, 新바젤 자본협약과 BIS 비율｣, 한경사.
– 제 1장, 바젤자본협약
– 제 4장, 바젤II :요란스러운 포효
– 제 6장, 시장규율 :사실 혹은 허구
– 제 7장, 바젤II와 연구쟁점들
• 신재우, ｢1988년 바젤 협약의 정치 과정과 동인에 대한 연구｣ :국가선호도 형성과 규제의
국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제 1장, 서론
– 제 4장, 국가 간 연합을 통한 국제적 규제의 창출
– 제 5장, 결론
• 오세경･이건호･한광석･허찬국, ｢Basel II 도입의 은행대출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p. 46
– 제 VII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선우석호･전은영, ｢운영리스크 추정과 손실분포 적합성 검증｣, 한국금융연구원.
– 제 2장,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 박재곤, ｢新바젤협약(Basel II)이 국내 금융기관 마케팅 전략에 미치는 영향분석｣ :은행
산업 중심으로, 고래대학원 경영대학원.
– 제 5장, 은행들의 新바젤 협약에 대한 마케팅 전략
– 제 6장, 결론
• 기업은행 발표자료, ｢신BIS협약 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2006.10.), 금융
감독원 BIS자료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 강병호, ｢금융기관론(제 13개정판)｣,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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