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정책 기본법

grey84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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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 가정 기본법의 법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의의, 논란 및 쟁점에 대해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 추가로 신문스크랩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구요~ 끝으로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정안인 가족정책 기본법에 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

Ⅰ. 서론

Ⅱ. 본론
1. 법 제정 배경
2. 제정과정
3. 주요내용
4.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영향)
5.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란 및 쟁점
6.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신문 스크랩을 중심으로
7.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정안 “가족정책 기본법”
- 건강가정 기본법과의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급격한 사회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은 이미 변화하였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가족은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가족 해체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체계의 기능적․가치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가족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율 증가 및 출산율 저하, 가정폭력 등의 증가로 인해 위기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이데올로기적 전통 가치관에 따라 가족의 문제를 가족 내의 문제로 한정하고 가족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은 국가나 정부의 무관심적인 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5년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어 가족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법 제정 이후 여성가족부 산하 각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정책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체입법인 가족정책지원법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이다.
이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의도했던 바와 그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결과와 함께 그 원인을 분석하며 제도 시행당시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 요인과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건강가정지원법의 대체입법인 가족정책지원법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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