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토지관할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관할에 있어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따져 보아야 하며, 특별재판적 중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과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토지관할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다.
1. 보통재판적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보통사건)에 토지관할권을 생기게 함에 있어서 피고와 관계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았다. 일반재판적이라고도 한다.
보통재판적을 따짐에 있어서는
① 사람의 보통재판적(제3조)
②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제5조)
③ 국가의 보통재판적(제6조)
④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인 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제4조)
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사람(자연인)인 때의 보통재판적은 1차적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의하고,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차로 거소에 의하며,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경우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제3조 단서).
2. 특별재판적(제7조~제24조)
(1) 의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에 생기는 토지관할권을 의미하며, 이는 원고의 소송수행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2) 종류
토지관할에 있어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아홉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수표 지급지
5)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
6) 피고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7) 불법행위지
참고자료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이시윤 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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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법 케이스3] 토지관할에 있어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