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광주에 주소를 둔 甲과 수원에 주소를 둔 乙이 제주에 있는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어깨에 철근을 메고 함께 옥상으로 오르다가 아래로 떨어뜨려 때마침 서울 서초구에서 제주도로 관광을 온 丙을 다치게 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제3조). 본 사례의 경우 각각 주소를 달리하는 공동피고 甲과 乙에 대한 청수소송의 병합제기에 있어서 어느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甲, 乙, 丙 세 사람의 주소는 아니지만 불법행위지가 제주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재판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토지관할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써 제1심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처리하느냐가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토지관할을 알기 위해서는 1차로 보통재판적, 2차로 특별재판적을 따져 보아야 한다.
1. 보통재판적(제2조)
(1) 사람의 보통재판적(제3조)
피고가 사람일 경우의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권을 갖게 되며,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의 거소지,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마지막 주소에 의한다.
참고자료
신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이시윤 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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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케이스2] 토지관할에 관한 사례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