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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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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2. 정당참여의 찬․반론
3. 외국의 사례
4. 여론조사의 결과
Ⅲ. 정당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5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3. 200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 국민경선제와 정당참여
Ⅳ.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개선과제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와 과제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의 과제
Ⅴ.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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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Ⅱ. 지방정치와 정당참여
1. 정당참여의 의의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증진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도 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그만큼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정당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선거와 직결되며 선거민주화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2. 정당참여의 찬반론
1)정당참여의 이론적 찬성입장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직화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 제공, 정당은 지방자치에 정치의식을 심어주고 시민의 정치참여의식을 고양시켜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여건 조성, 정당은 지역의 이익을 중앙당을 통하여 중앙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정에 반영, 정당참여는 권력의 개인화를 방지시켜서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의 실현을 가능케 해준다. 그 외에도 정당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높아지고, 정당경쟁이 대체로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을 결정짓는데 관련이 있다.
2)정당참여의 이론적 반대입장
당리당략적 중앙정치에 예속,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행정의 혼란과 마비초래, 당파간 파벌대립은 지방정치를 과열시켜 결국 지방자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론상 정리하고 있다.
3)우리나라 정당참여의 찬반논쟁
먼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주민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사실상 내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정치 환경 하에서 정당배제는 연고중심의 귀속적인 선거조직에 의존도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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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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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충청투데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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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