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시험 대비용)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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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시험 대비용)한 것이며, 총론 부분 전체가 아닌 아래 목차의 부분만 포함합니다.

Ⅰ. 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특질
Ⅲ.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
Ⅳ. 제한종류채권
Ⅴ. 금전채권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
Ⅵ.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Ⅶ. 이행지체의 요건
Ⅷ. 채무불이행의 다섯가지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이행거절
Ⅸ. 강제이행(강제집행)의 세가지 방법
Ⅹ.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채권의 의의
1. 채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채권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2)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
3) 채권은 특정의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풀어서 얘기하면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의 목적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잇는 권리인 것이다
Ⅱ. 채권의 특질
채권의 특질(특별한 성질)은 물권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물권은 사실지배관계이지만 채권은 관념적지배관계
1. 재산권성
1) 물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물권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2) 채권
① 373조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도 채권이 된다. 예를 들어 명예나 신체에 대한 보험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② 384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채무불이행시 결국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2. 상대권성
1) 물권 - 배타성을 가짐. 그러므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시에 성립불가
2) 채권 - 배타성이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동일 내용의 복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 존재 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우선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이 채권이므로 이중매매계약도 유효
3. 청구권성
1) 물권은 지배권인데 반해 채권은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권리이다.
2) 위법성 조각
① 급부의 청구에 대한 위법성 조각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고자료

채권법총론, 박종두 저, 2007, 삼영사
한국사이버대학교 나병진 교수님 채권법총론 강의 내용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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