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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범죄인인도(조약)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6/18 구매(0) ㅣ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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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해 설명함
목차 Ⅰ. 서론

Ⅱ. 영․미의 국내법상 승인의 효과
1. 영국법상 승인의 효과
(1) 국가승인
(2) 정부승인
2. 미국법상 승인의 효과
3. 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과

범죄인인도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조약의 의의
2. 범죄인인도조약의 원칙
3. 불법체포
4. 수형자이송
5. 유럽체포영장
본문내용 Ⅰ. 서론
승인의 국내법적 효과는 국제법적 차원과는 다르게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신국가 혹은 신정부의 행위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와 함께 제소권의 행사 여부와 국가면제의 인정 여부 등이 나라마다 달라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법상에 있어서 승인의 효과와 대한민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영․미의 국내법상 승인의 효과
1. 영국법상 승인의 효과
판례법과 관습법에 기초한 불문법 국가인 영국은 기본적으로 창설적 효과설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미승인정부에 대해서는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승인, 무존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다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 국가승인
영국재판소는 외무부의 사실확인서에 의존하여 어느 특정한 타국을 국가로 승인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느 특정국이 영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승인무존재 원칙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영국법상 승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인국만이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둘째, 승인국만이 영국재판소에 소제기가 가능하다. 셋째, 영국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 승인국의 법령만을 적용 가능하다. 넷째, 미승인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법인격이 없다. 이는 후에 다소 수정되었는데 그 수정법률은 영국정부의 승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영국의 재판소들은 법률이나 기타 법문서에 나타난 외국 또는 외국정부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무부 사실확인서가 아닌 입법자의 의도에 기초하다.Ⅱ. 영미의 국내법상 승인의 효과
1. 영국법상 승인의 효과
판례법과 관습법에 기초한 불문법 국가인 영국은 기본적으로 창설적 효과설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미승인정부에 대해서는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승인, 무존재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다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 국가승인
영국재판소는 외무부의 사실확인서에 의존하여 어느 특정한 타국을 국가로 승인할지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자료 국제법론, 김대순 저, 2008,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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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승인의 효과,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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