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말시험 정리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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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상의 대리인부터 제1심의 판결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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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민법상의 대리와의 차이
소송상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와 달리 소송절차의 원활·안정의 위하여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i) 소송상의 대리권의 서면증명, ii) 대리권소멸의 통지, iii) 대리권범위의 법정, iv)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배제 등은 이와 같은 요청 때문이다.

2. 법정대리인
I. 의의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 법원의 선임명령을 받아 선임되었더라도 본인의 선택이 있었으면 임의대리인이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제도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II.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법정대리인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도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따라서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의 선임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동대리
법정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송달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그러나 제56조 2항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3) 대리권의 증명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참고자료

신민사소송법, 2007, 이시윤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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