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의 입증책임>
I, 문제의 제기
II. 위조의 입증책임
1. 학설
2. 판례
III. 결론
본문내용
대경물산 주식회사는 수취인을 H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였고 H는 L에게 또 L은 K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K로부터 어음을 받은 X주식회사는 영업을 Z 금속에 양도하였는데, X주식회사의 직원이다가 Z 금속으로 근로자의 지위가 승계된 Z 금속의 경리과직원 갑은 Z 금속의 경영주인 A명의로 배서를 하여 B에게 양도하였다. B가 만기에 대경물산(주)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B는 앞의 배서명의인인 A에게 소구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갑이 자신의 명의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A, B 간의 청구권관계 및 책임관계는 어떠한가?
<지침> 어음·수표관계에서 쟁점화되는 것은 사후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한 이후이기 때문에 각 주장의 요건사실의 증명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증명이 되지 않으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패소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설대립과 판례의 변천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이 사례는 영업양도의 경우로서 상법 총칙, 회사법과도 연계된 문제이다. 어음수표법상의 문제에 한정한다면 결국 위조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청구를 당한 자가 부담하는가 아니면 어음금의 청구를 하는 소지인이 부담하는가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아래에서는 위조의 입증책임만을 검토한다.
II. 위조의 입증책임
위조의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가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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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케이스] 위조의 입증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