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대통령제와 한국국회의 문제점
1. 국민 대표기관으로써의 기능 약화
2. 국권 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
3. 입법기관으로써의 기능 약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 때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임기에 대한 개헌이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년 단임제로 인한 무책임한 정치와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로 말미암은 폐해를 시정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자료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한 후 어떠한 정치형태가 우리나라에 합당할 것인지와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Ⅱ. 대통령제
미국에서 창안 된 대통령제는 이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 분립구조서 3권이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정에 대한 정치가 지속되다가 일제의 국권침탈로 절대 왕정이 무너지게 된다.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정치를 한다. 결국 4.19의 결과로 제 1공화국은 해산되고 제2공화국이 수립된다. 제2공화국은 독재의 위험이 있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정치형태를 개편하나 5.16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제2공화국은 전복이 된다. 다시 대통령제로 정치형태를 전환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가장 긴 기간을 집권하게 된다.
1. 국회의원의 권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의회와 무관하게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어, 독자적인 행정부를 구성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만 탄핵제도 등에 의한 법적인 책임을 질뿐이다.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그 권한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이 대통령이나 의회 어느 한쪽에도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제도이다
참고자료
헌법학원론, 권용성, 2008, 법문사
한국정치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김정혜, 2000,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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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