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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사례]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 책임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6/04 구매(2) ㅣ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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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사례]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 책임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을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대행)
III. 을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
IV. 설문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갑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면서 1994년 3월 5일 평소 친분이 있는 을이 자신이 다니는 병회사의 500만원권의 어음을 가져와 회사에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할인해 준 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은행에 지급 제시한 바 피사취사고가 되어 있어 병회사를 찾아가 이유를 물으니 을은 병회사의 경리담당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실제로는 권한 없이 회사의 어음을 위조한 것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갑은 병에게 위 할인해 준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지침>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성립의 문제와 위조의 관계, 대리적 대행으로서 무권한의 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법리·이론을 적용할 것인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이 설문은 어음의 대행과 위조의 효과에 관한 것이다. 위조의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피위조자인 병회사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 어떠한 법리를 들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을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대행)
1. 어음행위의 대리와 대행
어음행위의 대리방식과 대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대리방식
대리방식의 어음행위는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을의 인)“의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이다.
2) 대행방식
대행방식의 경우는 을이 “갑 (갑의 인)”의 형식으로 한 경우이다. 이 때 대행방식의 경우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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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사례, 표현대리, 어음행위, 명의대여,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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