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농업분야와 쇠고기 수입개방

/ > 문서박스 > 행정/사회과학 |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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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분야와 쇠고기 수입개방 부분에 관한 내용

Ⅰ. 서 론

Ⅱ. FTA의 개념 및 추진현황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Ⅲ. 농업분야
1. 농업분야 협상 개요 및 내용
2. 농업분야 개방의 파급 효과
3. 평가
4. 대처방안

Ⅳ. 쇠고기 수입개방
1. 쇠고기 수입개방의 현황
2. 쇠고기 수입개방의 득과 실
3. 대처방안

Ⅴ. 한 미FTA의 경제적 효과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나.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미 FTA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부문 등 모든 산업분야를 다루었으며, 경쟁정책, 정부조달정책, 지식재산권 등 국내제도 및 정책이슈까지 다룬 매우포괄적인 협상이다.
Ⅲ. 농업분야
1. 농업분야 협상 개요 및 내용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index.jsp)
(1) 협상개요
1)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에 협상 종결 (4.2)
2) 농산물 양허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3) 농업협정문 내용은 상호 입장을 절충해 수입쿼터(TRQ)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마련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농림수산식품부(http://www.mifaff.go.kr/index.jsp)
농림부, 홍보책자 -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책방향 , 2007년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2007
한겨례 신문(http://www.hani.co.kr/)
경향신문(http://www.khan.co.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한미FTA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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