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투표율 저하의 문제제기
2. 투표의 개념
Ⅱ. 투표 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의 투표제도와 그 실태
2. 외국의 투표제도 사례
Ⅲ. 투표율의 저하요인과 제고방안
1. 투표율의 저하요인
2. 투표율의 제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투표 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
1. 우리나라의 투표제도와 그 실태
선거와 관련하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에서 자유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의 민주성과 대표기관의 대표성 그리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의 선거참여정도인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거는 이미 50%이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투표율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대통령 선거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선거일 현재 20세에 달한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89.2%로 나타났고 이후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율은 80% 대를 유지하다가 2007년 실시된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그 투표율이 62.9%로 급락하고 말았다. 이는 불과 20년 전에 실시된 제 13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무려 26.3%p나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국회의원선거
현행헌법 제 41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20세가 된 모든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만 25세가 된 국민으로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국회의원피선거권을 갖는다.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1987년 이후 실시된 13대 국회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1999.
장훈,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당정치와 선거제도」 2000.
김광수, 「선거과 선거제도」1997.
이종수, 「지방선거 투표율에 관한 국가간 비교와 한국 지방선거의 투표율 결정요인 고찰」2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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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조한 투표율의 실태 및 개선방안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