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 > 문서박스 > 사회복지 | 2008/05/21

구매(0) ㅣ 조회(37)

문서 요약정보

구매자 평가

판매가격 : 3,500원 (40Pages)
저작시기 : 2008/05
추천독자 : 전체

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1.ppt
문서뷰어 : 파워포인트 Viewer 다운로드


	파워포인트 자료(ppt)는 프리젠테이션/발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그림이나 도표 위주로 제작이 됩니다. 텍스트 위주의 자료를 원하신다면 한글(hwp)이나 워드(doc)로 작성된 문서, 또는 해당 판매자가 발표용 원고나 동일한 내용의 워드문서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지 검색해 보세요.

문서 상세정보

리포트 스크린 (1/2 screen)

※ 최대 10페이지까지 리포트 스크린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5페이지 이상의 자료인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2,4 페이지에 해당하는 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제 1절.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 일본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제 2절.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의 형태
2. 장애인 고용정책

본문내용

1. 일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활용
의무고용율: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2.1%, 교육위원회 2.0%’이며, 민간부문은 일반기업 1.8%, 특수법인 2.1%.
부담금 적용대상: 56인 이상. 의무고용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담금액: 2003년 현재 5만엔.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액수가 결정되며, 부담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사업주 지원

장려금 제도
- 일본의 장려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을 기준으로 조정금과 보장금으로 구분되어 지급
조정금: 조정금은 법정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장애인 1인당 통상 필요로 하는 1개월 당의 특별비용(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비용)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보장금 :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장려금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을 2배수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를 시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20-30시간을 일하는 중증장애인’도 1인으로 인정
연계고용 및 특례자회사제도 시행: 이들 회사소속 장애인도 모회사의 근로장애인으로 인정하여 부담금 적용시 이를 반영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 고용촉진법, 장애인직업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