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내용 정리 및 적용

/ > 문서박스 > 행정/사회과학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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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 경제학]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내용 정리 및 적용

1.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
2. 「진보와 빈곤」 요약
3. 헨리 조지 사상의 영향
4. 헨리 조지 사상의 확대 적용
<부록1> 토지가치세 정당성의 근거
<부록2> 토지문제와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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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
1) 산업혁명에 의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2) 빈곤의 진정한 책임은 토지사유제(土地私有制)에 있다. 사회의 진보와 더불어 지대의 총액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지대가 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데 지대는 모두 지주의 수중으로 들어가므로 진보의 혜택이 노동자 등 다른 계층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토지투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빈부격차를 증폭시키며 또한 경제불황 내지 경제파탄의 원인이 된다.
4) 그러므로 빈곤과 불황을 막으려면 토지사유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토지를 몰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를 정부가 환수하고 그 금액만큼 다른 조세를 면제하면 된다. 헨리 조지는 이런 제도를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라고 하였다.
5)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정의와 경제능률이 다같이 피어난다. 반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현대 문명도 쇠퇴하고 말 것이다.
2. 「진보와 빈곤」 요약
제 1 장 우리 시대의 큰 수수께끼
증기와 전기의 이용, 개선된 생산 공정과 노동절약적 기계의 도입, 고도의 분업과 거대한 생산규모, 놀라운 유통시설등은 노동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절약적인 발명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줄고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또 부의 생산력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빈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하겠다. 그들은 또 물질의 풍요가 그 당연한 귀결로 도덕 수준을 높이고 인류가 꿈꾸어 온 황금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 보았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못 크는 일이 없고 노인이 물자부족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으며 악은 사라지고 불화는 조화로 변한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어찌 탐욕이 있을 것인가?

참고자료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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