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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정책의 분류와 정책학의 시대적 흐름에 관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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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정책의 개념
Ⅲ. 정책의 종류(정책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최근의 분류
◆ 로위(Theodore J. Lowi)의 유형
◆ 앨먼드(Gabriel A. Almond)와 포웰(S. Bingham Powell)의 유형
◆ 리플리(Randall B. Ripley)와 프랭클린(Grace A. Franklin)의 유형
◆ 그 밖의 정책
Ⅳ. 정책학의 시대적 흐름
1. 라스웰의 노력
2. 현대 정책학의 전개
3. 우리나라의 정책학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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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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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Ⅱ. 정책의 개념
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구조, 사회문화, 사회적인 가치관, 규범, 국민들의 행태 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외국문물의 유입, 새로운 사상의 대두,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들이다.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문화나 가치관, 사회적 규범이나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이 사회의 각 분야별로 볼 때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도 있다.
정부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구성요소들, 즉 사회의 각 분야별 사회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는 이것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런한 요소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는 이것을 의도하는 방향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한다.
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별 사회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 사회적 상태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간여의 수단이 정책이다. 예컨대 국민들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교통문화 또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규범, 행태 등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정부간여수단이 교통정책이며, 제조업자들이 연구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투자나 財테크에 의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문화나 행태를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문화나 행태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단도 정책이다. Lowi는 정책을 어떤 정부당국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제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행태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정의해 놓은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정책이란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구조문화가치규범행태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하는 정부간여의 수단이다. 좀더 간략하게 말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 놓은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는 목적과 수단의 개념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略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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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 단영사, 2000.
박성복․이종열, 정책학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박성복․이종열,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다산출판사, 2000.
유병복, 현대 정책학 이해, 서울 : 웅보출판사, 2000.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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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분류와 정책학의 시대적 흐름에 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