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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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권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인권의정의
2. 환경권의 개념
3. 환경권의 현황과 실태
4. 환경권 침해사례
5. 개선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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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2.환경권의 개념
환경권은 근대 시민법이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이념을 기초로 하여 구상된 권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표현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권영성 교수는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며, 구연창 교수는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라고 하고, 김철수 교수는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으며 생존에의 양질의 생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 대체로 같은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 환경권이란 넓게 파악하는 경우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환경권이 기본적 인권으로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이루는 `환경`의 개념과 그 범위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환경권의 객체인 환경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하면 인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주위의 일체를 말하며, 인간 환경은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적 환경으로 대별할 수 있다.
환경권 주장의 기본적 법리는 환경은 본래 만민의 공유에 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종래 공기, 물, 일조, 자연의 경관 등 인간생활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연재로 생각되어 그 자체를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급격한 대량의 환경파괴가 진행되어 깨끗한 공기나 물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전에는 자연재로 여겨졌던 환경의 소재가 가치있는 대상물로 인식되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것을 이용하는 지위를 일종의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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