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범위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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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범위

I. 문제의 제기
II. 변조의 의의
III. 갑의 책임내용
IV. 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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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갑은 액면금액 400만원의 약속어음을 계속적 물품공급거래와 관련하여 을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을이 어음금액을 1,400만원으로 변조하여 병에게 교부함으로써 갑은 병으로부터 1,400만원의 지급을 청구당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이 어음법상으로 책임져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I. 문제의 제기
보통 변조에 있어서는 어음금액의 변조가 가장 많이 행하여진다. 이러한 금액의 변조가 있을 경우의 책임문제는 기명날인 또는 사인(서명)을 한 시점이 변조전이냐 후이냐를 구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조의 의의, 변조의 효과로서 변조 전 기명날인·서명자의 책임, 변조 후 기명날인·서명자의 책임, 변조의 입증책임의 순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변조의 의의
1. 개념
어음의 변조에 대해 어음법 제69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7호, 수표법 제50조)에 한 개의 조문을 두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과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진실존중의 요구(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보호)와 외관존중의 요구(어음소지인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된다.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권한 없는 자가 어음상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변조이며, 권한 있는 자가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라 변경이다. 이미 어음상의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된다. 그리고 어음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일부의 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변조가 된다. 다만 변조에 동의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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