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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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제1장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유치권의 의의
1. 유치권의 의의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 관계
3.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4. 목적물의 점유
제3절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그 효력
1. 유치권자의 유치권
2. 유치권자의 경매권
3.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
4.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5.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권
6. 유치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7.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8. 별제권
9. 유치권자의 의무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특유의 소멸사유
제5절 유치권의 인수주의
1. 인수주의의 의미
2. 매수인의 대책
제2장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제1절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
1. 공사대금
2. 필요비와 유익비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판례예시
제2절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
1. 권리금 반환청구권
2. 토지임차인의 경우 부속물 매수청구권
3.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4. 원상복구약정이 있는 경우
5.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의 점유가 불법인 경우
6.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7. 판례예시
제3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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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제2절 유치권의 성립
전술한 바와 같이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면 성립하며, 요건은 ①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320조)이하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채권
타인 소유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물건에 대하여는 그것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59. 5. 4/ 4291민상 302). 91다 12116 판결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중 공사도급계약이 도급인의 해제 통고로 해제된 경우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건축업자)이 도급인(건축주) 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공사대금청구에 대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를 낙찰 받더라도 낙찰자는 유치권의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완성된 건축물의 경우 보통 도급인의 소유로 보므로(85. 5. 28/ 84다 2234 등, 반대판례: 대판 63. 1. 17/ 62다 743),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와 같이 등기될 수 없는 미완성의 부분에 대하여만 달리 보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
가. 채권과 물권 사이에 관련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며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은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이 먼저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실제로 경매에서 많이 문제되는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는 건물을 인도했다가 공사대금확보 차원에서 나중에 다시 일정부분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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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 유치권의 소멸, 필요비와 유익비, 채무불이행, 비용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