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의 매매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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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의 매매춘에 관한 고찰

Ι.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 [ 國家人權委員會 ]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3.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Ⅱ. 본론
1. 매매춘의 개념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3. 매춘 여성의 인권
4. 매춘 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인식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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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 [ 國家人權委員會 ]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

구분 : 국가 독립기구
설립연도 : 2001년 11월 26일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501호
설립목적 :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
주요활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규모 : 인권위원 11명, 1실 4국, 총인원 200여 명(2001. 12)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할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행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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