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보장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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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보장과 실현방안에 관한 고찰

1.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3) 장애인의 실태
(4)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1) 기본적 수요의 보장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2. 국가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사례들
<사례 1>“제천 ‘장애인 의사 승진 누락’ 파문”
<사례 2>“장애인, 보험가입도 차별”
<사례 3>“적령이 아닌 ‘괴령’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을 불허한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 요구”
<사례 4>장애인,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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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 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 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문제는 사회보장법의 체계 중에서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법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소득 보장, 의료보장 및 고용보장 입법들과도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총체적 인권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시적인 사회보장 차 원에 한정되지 않는 포괄적인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 장애의 사회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는 법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인간상에 대 한 구체적 파악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려는 국가상의 정립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다.
1)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은 장애인 인권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 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행복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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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