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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사례4] 어음의 지급지
/ > 문서박스 > 법학 | 2008/03/27 구매(0) ㅣ 조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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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법 사례4] 어음의 지급지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지
III. 제3자방 지급문언
IV. 결론

본 자료는 워디안이나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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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갑이 발행한 어음에 지급인으로서 “을 대구”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을이 인수를 하면서 어음상의 빈 칸에 “한빛은행 대구 00지점”이라고 보충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음이 불완전하게 보충되어 무효인가?
지침: 어음요건으로서의 지급지는 그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 및 지급장소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논점이 성립될 수 있다.
I. 문제의 제기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하면 법에서 달리 구제수단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 그와 관련하여 지급지는 그 기재가 없어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급인이 지급지 내의 지급장소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도 문제된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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