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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방통대 레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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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문제의 제기
II. 효력의 본질
1. 참가적 효력설
2. 기판력설
3. 신기판력설
4. 검토
III.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참가적 효력의 배제
IV.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의 비교
V.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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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I.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재판은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나타나는 참가적 효력의 본질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비교․고찰함으로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즉 참가적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효력의 본질
1. 기판력설
민사소송법 제71조는 기판력을 원피고 이외에 참가인에게도 미치게 하려는 것이므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피참가인의 승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해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또 참가소송의 판결주문의 구속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친다는 견해이다.
2. 참가적 효력설
이 설은 민소법 제71조의 효력을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소송의 특수한 효력 즉 참가적 효력이라 한다. 이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한하는 효력으로 파악한다. 이에 의하면 기판력은 법원이 공권적 판단을 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법적 안정의 사상에 유래하지만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참가인이 피참가인과 협력하여 소송을 수행한 이상 패소의 책임을 보조참가인에게도 분담시켜야 한다는 형평사상에 근거한 것이며 이것이 통설이다.
3. 신기판력설
이 설은 도식화된 기판력설과 참가적 효력설의 대립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구성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판결내용의 되풀이를 금지하는 의미에서 법적안정성의 요청에 기한 것이고 이점에서는 기판력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다만 그 근거는 참가인도 당사자도 다 함께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고 판결의 기초를 형성하거나 또는 절차권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판결의 효력을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보조참가인과 상대방간에도 미치는 것이라 한다. 한종열, 민사소송법, 경북대학교 출판부, pp 293-299,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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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3전정판), 1998
김용욱, 민사소송법(전정판), 1998.
김홍규, 민사소송법(제4판), 1998.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1987.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판), 1997.
안관주·안재인, 민사소송법, 1999.
이명섭, 신민사소송법, 1985.
이시윤, 민사소송법(신정3판), 1998.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 1972.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신판), 1998.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1998.
최승재, 민사소송법, 1997.
한종열, 민사소송법(상),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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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TEL : 02) 890-3333 | FAX : 02) 890-3334
참가적 효력에 관하여 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