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의 대상은 경제적 곤궁자이고, 그 목적은 소득보장이며, 그 방법은 공공부조의 형태를 띤다.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실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적, 소극적제도 +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자활여건을 조성 해주는 적극적 성격도 동시에 구비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개별적, 대인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경제급여를 비롯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에 차이를 보인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자 다른 사회보험제도(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ⅱ. 입법배경
1. 역사적 배경
1) 1994년 참여연대 출범, “공익소송 & 입법청원” 활동 도입함
2) 1993년 2월, 생활보호법에 관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부부의 생계보호수준이 헌법 제 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국기법의 효시)함
3) 1997년 5월 29일, 합헌 판결
4) 1995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한국노인의 전화 등 노인복지법 & 생활보호법 개정 청원 운동에 추진, 노인복지가 노인복지법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생활보호법(저소득, 무의탁 노인들 보호)이 주가 되어있는 현실로부터 생활보호법+생활보장법을 주장 → 당시엔 효력이 없다가 1997년 7월 “최저생계비 기준 도입”(생활보호법의 일부분이 개정)
5) 1997년말 외환위기+IMF구제금융,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업문제 야기,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 P/G의 취약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사회보장제 확충과 도입 위한 방법 모색, 서구 복지국가의 실업수당제도,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장기적 실업자들이 빈민으로 전략할 가능성에 주목함
6) 1998년 4월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생활보장법”을 입법 청원.
7) 같은 해 7월. 구체적 제도적 기술 +관련내용을 보강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입법 청원
2. 상황적 배경
참고자료
1. 사회복지 법제, 학지사, 박차상,정상양, 전용득, 김옥희 공저
2. 사회복지 개론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체계의 사례를 중심으로/곽연옥 (삼학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신 김미영 복지사 님 도움)
4.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서울: 학지사)
5.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서울: 학지사)
6. 조원탁 외(2004)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7. 박병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서울: 한국법제연구원)
8. 사은순(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영희(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유진 외(2004)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 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임유선(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 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12. 조여진(2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 http://mpb.go.kr 기획예산처
15. www.lawnb.com 로앤비
16. http://mohw.go.kr 보건복지부
17. http://www.moleg.go.kr/ 법제처
18. http://www.daum.net 다음
19. http://www.naver.com/ 네이버
20. http://kr.yahoo.com/ 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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