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부간 외부성 갈등 사례분석

mrjaemin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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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까지의 외부성의 논의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이 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경제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제행위에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은 그 대상을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

Ⅰ. 정부간 외부성 갈등
Ⅱ. 국가 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1. 아마존강의 역할
2. 브라질 정부측의 입장
3. 개발을 반대하는 타 국가들의 입장
4. 개발의 장․단점
5. 외부성 갈등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념
2. 개발제한구역 안의 정부의 입장
3. 중앙정부의 입장
4. 그린벨트 지정의 장․단점
5. 외부성 갈등
Ⅳ. 지방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1. 한강하구의 갈등 현황
2. 김포시와 파주시의 입장
3. 한강하류지역과 환경단체들의 입장
4. 한강하구 개발의 장․단점
5. 외부성 갈등
Ⅴ. 외부성 갈등 해결 방안 모색

본문내용

Ⅰ. 정부간 외부성 갈등
- 지금까지의 외부성의 논의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이 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경제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나 비용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경제행위에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은 그 대상을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때도 그 관계가 성립된다. 즉, 일방의 정부가 타당의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타방의 정부는 원치 않는 피 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간의 외부성 갈등을 국가 간의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간의 갈등, 지방정부간의 갈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겠습니다.

Ⅱ. 국가 간의 외부성 갈등사례
- 아마존강의 개발과 보존
1. 아마존강의 역할
-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적도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들 어가는 강으로써 유역면적이 705만㎢이며 고온 다습한 기후 때문에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이 생육하고 있어 <지구의 폐> 라고 불리며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밀림에서 뿜어내는 산소가 세계 오존층의 약 30% 가량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마존강의 오염은 오존층의 상당부 분의 파괴로 연결될 것이다.
2. 브라질 정부측의 입장
- 브라질은 남미에 있는 나라이다. 남미라면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 라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많은 부채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어 경제성 장을 해서 좀더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60～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환경을 등한시하였다. 아마존강의 개발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브라질 쪽은 직접 개발도 하지만 타국에 개발 허가를 내어주어 그 대가로 이익을 얻고 또 한번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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