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 3 절 연구대상 및 범위 5
제 2 장 국내외 연구 및 분석틀 7
제 1 절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배경 7
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적 발전 7
2. 주요 정책 및 법제도 현황 7
3.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주요역할 8
제 2 절 국외의 개인정보보호 연구 11
1. OECD 12
2. EU 14
3. 미국 18
4. 일본 19
제 3 절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연구 24
1. 개인정보보호 체계 24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현황 27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연구 33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보완점 41
제 4 절 분석틀 43
제 3 장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 실증분석 45
제 1 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45
제 2 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분석 47
1.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47
2. 실태점검 분석결과 및 문제점 49
제 3 절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효과적 방안 제안 51
제 4 장 결론 및 함의 53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53
제 2 절 연구의 한계 54
참 고 문 헌 56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관리․사용함으로써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생산된 정보는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공부분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전자화와 개인에 대한 교육․고용 등 복지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부분에서는 고객관리의 강화, 신용거래 확대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런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 반면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결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를 토대로 공무수행을 하여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은 행정전산망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정보화․세계화라는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국가사회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1983년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을 마련, 행정․금융․교육연구․공안전산망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중 행정전산망 사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내정보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8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간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업무 등의 경우 3,700여 일선기관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지역간․기관간의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05), 「정보보호교육 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2005),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김연수(2001),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김일환(1997),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1999), 「주요국의 개인신용정보보호법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무부(2003),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보통신연구원(2004), 「개인정보침해신고 유형 및 통계현황(2003.2~10). IT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21세기 한국메가트렌드 시리즈:2.
http://www.kisdi.re.kr.
중략..
주석여부
주석있음
학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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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