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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요약 정리 
국제경제법 (국제통상법) 요약 정리입니다.
최승환저, 성재호저, 사법연수원 교재 및 WTO무역분쟁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1학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제집이나 수험서 짜집기가 절대 아니고,
교수님들 저서와 사례집을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각종 파워포인트 도표를 삽입하여 설명하였고,
교과서에 나오는 국제통상관련 중요한 사례들은 거의 정리하였습니다.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1
Ⅰ. 국제경제법의 본질 1
1. 국제경제법의 개념 1
2. 국제경제법의 목적과 대상 1
3. 국제경제법과 관련분야와의 區別 1
4. 국제경제법의 법원 1
5. 국제경제법의 성격 1
Ⅱ. 국제경제법의 발전 2
1. 국제경제질서와 국제통상정책 2
2. 근대국가의 형성과 중상주의 2
3.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2
4. 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 2
5.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2
6. 신보호무역주의 3
7. 공정무역주의 3
제2절 GATT체제와 WTO체제 4
Ⅰ. 국제통상질서와 GATT 체제 4
1. GATT 체제의 성립 4
2. GATT의 목표와 역할 4
3. GATT의 기본원칙 4
4. GATT의 구조 5
5. GATT의 법체계 5
6. GATT의 發展 - 7차례의 라운드 6
7. 도쿄라운드 이후의 世界貿易의 動向 6
8. GATT 체제의 限界 7
Ⅱ.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體制 8
1. 우루과이라운드(UR)의 출범배경 8
2.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정 8
3. 우루과이라운드(UR)의 의의 9
제3절 WTO의 구조 11
Ⅰ. WTO의 의의 11
1. WTO의 개념 11
2. WTO의 특성 11
3. WTO체제와 GATT 체제와의 비교 12
4. WTO의 역할 13
Ⅱ. WTO의 구성 13
1. WTO 회원국 13
2. WTO의 기관 14
Ⅲ. WTO의 의사결정 16
1. 의결방식의 기본원칙 16
2. 구체적 의결방식 - 의결정족수 17
Ⅳ. WTO의 법체계 17
1. WTO협정(WTO법) 17
2. WTO법의 실체법적 내용 17
3. WTO법의 절차법적 내용 17
4. WTO법의 효력 17
제4절 WTO의 기본원칙 19
1. 의의 19
2. 최혜국대우원칙(GATT 제1조) 19
3.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 22
Ⅱ. 시장접근보장원칙 25
1. 의의 25
2. 관세인하 25
2. 투명성 25
Ⅲ. 공정경쟁원칙(공정무역주의) 26
Ⅳ. 개발도상국의 우대 26
제5절 WTO의 분쟁해결절차 27
Ⅰ. GATT 분쟁해결제도 27
1. 개관 27
2. GATT 분쟁해결절차 27
3. GATT 분쟁해결제도의 한계 27
Ⅱ. WTO 분쟁해결제도 27
1. 개관 27
2.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28
3. WTO 분쟁해결기구 28
Ⅲ. WTO 분쟁해결절차 29
1. 협의 29
2. 주선․조정․중개 30
3. 패널 30
4. 항소 33
5. 중재(DSU 제25조) 33
6. 결정의 이행 34
제6절 덤핑의 규제 36
Ⅰ. 덤핑의 의의 36
1. 덤핑의 배경 36
2. 덤핑의 규제 37
Ⅱ. 덤핑관세의 요건 38
1. 덤핑의 존재 38
2. 피해의 발생 40
3.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41
Ⅲ. 반덤핑절차 42
1. 덤핑조사 42
2. 조사의 종결 43
Ⅳ. 반덤핑조치 44
1. 잠정조치 44
2. 가격인상약속 44
3. 반덤핑관세 45
4. 우회방지조치 46
Ⅴ. 반덤핑위원회 47
1. 구성 47
2. 활동 47
Ⅵ. 반덤핑 관련사례 47
1. 한국산 D램 반덤핑관세부과 사건 (1999) 47
제8절 보조금 51
Ⅰ. 보조금의 의의 51
1. 보조금의 개념 51
2. 국제통상법상 보조금의 성질 52
3. 보조금 규제의 연혁 52
4. WTO 보조금 협정 53
5. 보조금에 대한 구제방식 54
Ⅱ. 보조금의 종류 54
1. 보조금의 구별기준 54
2. 보조금의 유형 56
Ⅲ. 상계조치 59
1. 상계조치의 의의 59
2. 조사절차 59
3. 피해의 판정 60
4. 잠정조치와 약속 60
5. 상계관세의 부과 60
제9절 세이프가드 63
Ⅰ. 세이프가드의 의의 63
1. 세이프가드의 개념 63
2. 세이프가드의 취지 및 기능 63
3. 세이프가드의 특성 63
4. 세이프가드의 이론적 근거 63
5. 세이프가드의 발전 64
4. WTO 세이프가드 협정 66
Ⅱ.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67
1.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67
3. 인과관계 69
Ⅲ. 세이프가드의 발동절차 69
1. 조사절차 69
2. 통고 및 협의 70
3. 잠정조치 70
Ⅳ. 세이프가드 조치 70
1. 의의 70
2. 세이프가드조치의 유형 70
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 71
4. 세이프가드조치의 비차별성과 선별성 71
5. 세이프가드조치의 제한 71
6.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상 및 보복조치 72
제10절 상품무역협정 74
Ⅰ. WTO 상품무역협정 개관 74
1.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의 구성과 규범체계 74
2.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의 적용원칙 75
Ⅱ. 1994년 GATT 75
1. 의의 75
2. 1947년 GATT와의 차이 75
Ⅲ. 농업협정 78
1. 우루과이라운드와 농산물협상 78
Ⅳ. 위생 및 검역협정 80
1. 위생 및 검역조치의 의의 80
2. 우루과이라운드와 위생 및 검역제도 81
3. WTO 위생 및 검역협정 81
Ⅴ. 섬유류협정 83
1. 우루과이라운드와 섬유류협상 83
2. WTO 섬유류협정 84
제11장 서비스 무역협정 86
Ⅰ.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개관 86
1. GATS의 구성 및 규범체계 86
2. GATS와 GATT의 관계 87
Ⅱ. GATS의 주요특징 88
1.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 88
2. 최혜국대우의 광범위한 예외인정 88
3. 점진적 자유화조치 88
4. 개도국의 참여촉진과 특별대우 88
5. 추후협상에 의한 시장개방약속 88
Ⅲ. GATS의 일반원칙 88
1. 최혜국대우원칙 88
2. 내국민대우원칙 89
3. 투명성원칙 89
4. 점진적 자유화원칙 89
Ⅳ. GATS의 주요내용 90
1. 범위와 정의 90
2. 최혜국대우 91
3. 투명성 91
4. 개도국의 참여촉진 92
5. 경제통합 92
6. 국내규제 93
7. 자격인정 93
8.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와 영업관행 94
9. 보조금 94
10.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95
1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제조치 95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Ⅰ. 국제경제법의 본질
1. 국제경제법의 개념
: 국제상거래에 관한 공법적 법체계이다.
(1) 국제통상관계를 규율하는 법
(2)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 또는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개입과 간섭에 관련된 규범
(3) 국제경제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의무의 주체는 국가 및 국제기구이다.
(4) 국제경제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포괄한다.
2. 국제경제법의 목적과 대상
(1) 국제경제법의 이념 -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2) 국제경제법의 대상
- 국제통상의 주체 : 국가, 국제기구, 기업
- 국제통상의 객체 : 물품, 서비스, 기술투자, 지적재산권, 국제수지, 국제금융
3. 국제경제법과 관련분야와의 區別
(1) 국제거래법과의 구별 - 국제거래법은 국제상거래에 관한 私法的 법체계.
(2) 국제사법과의 구별 - 국제사법은 복수의 국가에 관련되는 생활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準據法을 결정하는 법률.
4. 국제경제법의 법원
(1) 국제조약
1) 다자간협정(Multilateral Agreement) - 국제상거래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합의한 규범.
2) 쌍무협정(Bilateral Agreement) - 둘 또는 셋 정도의 국가들이 당해 국가에만 적용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경제 관련 협정.
3) 지역경제협정(Regional Economic Agreement) - 특정 지역 국가들이 형성한 경제협력체에만 적용되는 협정.
(2) 국제관습법 - 국제법과 달리 국제경제법 분야에서의 국제관습법은 법원으로 보기 힘들다.
(3) 국내법 - 국제경제법이 그 대상으로는 하는 국제상거래는 직접 당사자가 국내의 개인인만큼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5. 국제경제법의 성격
(1) 국제경제법은 실정법적 영역에 속한다.
(2) 국제경제법은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다.
(3) 국제경제법은 특별법의 영역에 속한다.
(4) 국제경제법은 공법적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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