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검토

mireme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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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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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이혼의자유한계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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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그 존속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개정 법안에 대한 고찰을 해봄으로써 이혼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지위문제와 자녀문제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하며, 그 중 쟁점이 되는 이혼숙려의 제도화 논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양육에 관한 약정의 의무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장을 나누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설

Ⅱ. 협의이혼 제도에 대한 검토
1. 협의이혼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존폐론에 관한 논의
2. 협의이혼제도 개정법안 검토

Ⅲ. 이혼숙려의 제도화에 대한 검토
1. 이혼숙려논의의 발생배경
2. 서구에서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 법무부 개정안에 비추어 본 숙려기간에 대한 검토

Ⅳ. 양육에 관한 약정의 의무화에 대하여
1. 양육에 관한 약정의 의무화 논의의 발생 배경
2. 법무부 개정안에 비추어 본 양육에 관한 약정의 의무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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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과 가족제도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 있다고 보면서, 이에 따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유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자유 역시 헌법상 인정되는가? 이에 관하여서는 논의가 많지는 않으나,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흐름이며 앞으로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민법에서도 역시 협의이혼 제도를 둠으로써 헌법 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혼의 자유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이혼 제도는 단순히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자유권의 측면에서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사실 사인간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제도가 양성평등의 기초 아래 있다고 하여도, 실제 상의 남녀의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서양 각국이 재판상 이혼제도만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민법은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국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서양의 각국은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 이혼금지주의를 가지고 있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남성중심 적 가부장주의가 이혼제도의 변천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제도에 관하여는 존폐여부와 그에 따른 국가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가부장주의의 영향에 따른 남녀의 지위 차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자녀의 복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그 자유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협의이혼제도가 자녀복리에 대한 배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혼절차가 간단하여 ‘혼인의 신속한 해소(이혼의 자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조은희, “이혼의 자유와 한계”
이태영, “한국이혼연구”
김주수, “협의이혼론(하)”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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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제도, 협의, 혼인, 변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