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그 해결 모색과 방안책 강구 및 관련 사례를 통한 고찰

오즈본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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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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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에 불과하고, 사회보험의 실제 적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상여금과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생인 나로써도 사실 이런 저런 기사를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88만원 세대라는 기사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시사점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실태와 문제점에 들어가기 앞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88만원 세대에 관한 신문 기사와 함께 이 과제를 시작하려고 한다.

서론
□ 들어가며

□ 올 대졸자 두 명 중 한 명 `88만원 세대` 또는 무직

본론
□ 비정규직 입법의 `차별 처우 금지`의 배경

□ 비정규직법안

□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

▷ 주말 도심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잇따라

▷ 뉴코아노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 KTX 파업투쟁 500일 '열차로 돌아갈 때까지'

□ 비정규직법안의 `불리한 처우`의 개념

□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의 의미와 유형

□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방안책

▷코레일, 비정규직 1392명 정규직 전환

▷카드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둘러

결론
□ 비정규직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맺음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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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

본문내용

□ 비정규직 입법의 `차별 처우 금지`의 배경

비정규직 입법의 `차별 처우 금지`의 배경은 2006년 11월 말 국회를 통과한 `제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 파견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두 법률 통칭 `비정규 입법`)로써 `차별적 처우 금지`라는 새로운 법리를 담고 있다.
이는 새롭게 도입된 만큼, 그 논리도 생소하고 내용도 복잡해 기업 실무자들에게는 집중적인 검토와 충분한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후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신청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계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차별 처우`를 엄격히 금지한다면 결국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말인데, 도대체 어떠한 논리를 배경으로 하여, 법이 기업의 인력 운영을 강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논리를 이해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념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차별 금지`라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다. 굳이 위와 같은 `고용 형태에 따른 것` 이외에도, 선진국들은 이미 노동관계법 차원에서 성, 연령, 민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해 오고 있다.
둘째, 실리적인 배경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비정규 활용을 통해 노동 유영성 확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 계약의 상대방인 비정규직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어야만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비정규직들은 당연히 `고용안정`을 바라겠지만,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지위의 속성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결국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저임금 등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차원`으로 풀이하면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도 이미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대안」, 비정규직 보호법 - 조임영(영남대)

노사 현안 쟁점, 이렇게 대응하라. - 추병호 저자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 가재산, 양병만 저자

올 대졸자 두 명 중 한 명 `88만원 세대` 또는 무직 매일 경제 2007년 11월 17일 자 내용
비정규직법안 통과, 정규직과 동일노동땐 동일임금 매일경제 2006년 2월 28일자 내용

주말 도심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잇따라 해럴드 경제 11월 10일자 내용

뉴코아노조,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한국경제신문 2007년 10월 1일자 내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공동투쟁 결의 한국경제신문 2007년 8월 24일자 내용

KTX 파업투쟁 500일 '열차로 돌아갈 때까지' 미디어 오늘 2007년 7월 13일자 내용

코레일, 비정규직 1392명 정규직 전환 내일 신문 2007년 11월 14일 내용

카드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둘러 서울 경제 신문 2007년 10월 28일자 내용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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