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와 한국적 모델

새벽이슬~ > 문서박스 > 대학교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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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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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 지방자치학 레포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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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론의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자치경찰제와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모델입니다.

Ⅰ. 서 론

-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필요성

Ⅱ.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3.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내용
4.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5. 자치경찰제의 정착과제

Ⅲ. 현재 국가경찰제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1.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방향
2. 구체적인 자치경찰 도입모델
3. 한국적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Ⅴ. 결론

-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찰이 되기 위하여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필요성
1995년 6월 27일, 4대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 되어왔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로 출발한지 반세기가 지난 한국경찰제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 하기로 했으나 일부 정치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주주의 정착이전의 경찰의 이미지는 친절, 봉사, 정의보다는 횡포, 억압, 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경찰관이 나타났을 때 반가운 마음보다는 경계심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가경찰제도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고수해 왔다고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해왔고 실제로도 그 덕을 본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화가 정착되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있고 또 지방화시대의 정착기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일원적인 국가경찰제의 경찰 관료주의화,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성 미흡’ 등을 예로 들면서 경찰조직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에,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즉 현재의 경찰제도는 능률성, 집권성을 실현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 자치성 등의 경찰행정의 다양한 가치는 실현하는 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도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 달라지고 있다. 또한 자율과 분권의 시대이념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치안을 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지방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찰체제를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경찰의 신뢰회복을 이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사회국가의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국가 사무적 성격과 자치 사무적 성격을 모두 실현하고 조화할 수 있는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조직은 범문화적, 보편적인 정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 및 특수성에 따라 달리 형성․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를 모방해 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에 관한 비교, 설명 및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서술하고 이러한 쟁점을 통해 한국적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 모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1. 최창호.『지방자치학』. 제5판. 서울 : 삼영사. 2007.
2. 유인창.「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4.
3. 최종술.「자치경찰제 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2004.
4. 이윤환.「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한국법정책학회. 2005.
5. 최진학.「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국가정책연구』.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2005.
6. 조성택.「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2005.
7. 최종술.「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 도입의 쟁점 사항」.『지방행정기고』.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8. 문재우.「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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