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책학개관
1. 정책학의 개념
정책결정과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 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
2. 정책의 개념
1) 정책 :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2) 정책의 성격(특징)
① 주체: 정부 ② 목표지향성․규범적 성격 ③ 행동지향성
④ 공식성․권위적 또는 강제성 ⑤ 문제해결지향성
3. 정책구성요소
(1) 정책목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2) 정책수단: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
(3) 정책대상집단: 정책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자/ 집단 - 수혜집단/ 비용부담집단
4. 정책학의 대두배경
① 라스웰(Harold D.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 Policy Orientation(1951)
현실문제의 해결 강조
② 行態主義의 퇴조와 後期行態主義(post-behaviorism)의 登場
5. 정책학의 특성
① 사회적 지시(societal direction)의 이해와 개선 : 정책학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지시체제, 특히 공공정책결정체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② 문제지향적(problem-oriented) : 정책학은 정책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제지향적이다.
③ 가치개입(규범성) : 정책과학은 가치판단을 통하여 가치의 선택에 공헌한다.
④ 거시적 수준에 초점 : 정책학은 거시적 수준의 공공정책결정체제에 초점을 둔다.
⑤ 범학문적(inter-disciplinary) : 문제해결에 필요한 이론, 논리, 기법 등을 여러 학문분야로부터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한다.
⑥ 맥락성(contextuality) :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한다.
⑦ 방법론상 다양성 : 가치판단을 위한 규범적(normative) 접근과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positive) 접근을 융합하여 처방적(prescriptive) 접근을 시도한다.
⑧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논리를 융합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새 행정학(4정판),이종수, 윤영진, 대영문화사, 2005.02.05
객관식 열린 행정학, 위계점, 고시연구사, 2004.04.10
알파플러스 행정학 하편, 위계점 이원희 공저, 고시연구사,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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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론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