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고찰

왕게임 > 문서박스 > 정치외교 |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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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학-북한의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통일논문발표때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경제개혁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3. 평가 - 성과 및 한계

Ⅲ. 베트남의 경제개혁 - 「‘도이모이(Doi Moi)’ 경제개혁」
1. 경제개혁모델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2. 추진배경
3. 추진내용
4. 성과
5. 성공요인

Ⅳ. 향후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1. 위로부터의 개혁
2. 미국과의 관계개선
3. 국내외 자금조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 ‘고난의 행군’시기라고 하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경제난 심화는, 각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북한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그들이 직면한 ‘계획경제의 실패’에 대한 돌파구로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시도는, 북한 경제관리들이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후 고 김일성 주석이 이끈 토지개혁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발언을 하고, 2003년 6월에는 ‘경제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북한경제 50년사에서 몇 안되는 중대한 경제개혁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도 7ㆍ1 조치와 이후의 후속 조치를 경제개혁으로 표현함으로써 7ㆍ1조치에 대한 의미를 깊게 두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경제제도나 시장주의 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7ㆍ1조치와 그 이후의 조치들은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매우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도 경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7ㆍ1조치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취하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7ㆍ1조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물론, 북한 자체적으로 본다면 분명 파격적이고 힘든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가 증명해주고 있듯이 경제성과면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 중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체제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의 현실과 대비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 그리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방향과 그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7·1 조치로 인한 북한의 변화와 그 변화의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베트남과의 경제개혁 모델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향후 경제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을 본 논문의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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