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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점개발중심계획 하에 양적인 면을 중시해왔기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을 뒤로 미룬 해당 정책의 이면에는 지역 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 및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의 필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80년대 정부는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공업육성책을 발안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육성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에 고용의 안정, 소득의 균형 배분을 통한 한국경제발전의 중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자연히 경제발전 및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병폐현상 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중소기업의 올바른 육성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로 이의 중요성을 일찍이 실감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중소기업 내부에서 고질화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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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1. 중소기업의 정의
2. 중소기업의 특성
Ⅲ.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평가 (실효성측면)
Ⅳ.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안
1. 전반적 개선 방향
2. 구조조정 지원
3. 금융시스템 개선
4. 벤처캐피탈산업의 발전
Ⅵ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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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중소기업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중소기업 발전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현재까지의 육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표본으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마련해야 할 정책적인 부분과 개선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였다.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고, Ⅱ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지역경제의 개념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Ⅲ장에서는 중소기업 자원정책의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다뤘고. Ⅳ장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Ⅴ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중소기업의 정의 및 특성
1. 중소기업의 정의
보편적으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군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규준이나 단적인 규정 기준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대와 업종,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닿아야 할 보충적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현실적인 측면에서 마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정의는 제품의 가격이나 총 공급량에 미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시장점유율이 낮고, 기업의 경영이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양적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기업은 대기업의 분신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정의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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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강동수.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 방안}.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4.
강동수, 윤택.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3.
강정구, 정형권.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서울 : 금융연구원, 2006.
강준구.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강준구.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고성삼. {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소기업연구원, 1998.
곽수근, 송혁준.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서울 : 국세청, 2006.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서울 : 금융감독원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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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