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 - 위헌인가 합헌인가

lovesolution > 문서박스 > 인문 |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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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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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간통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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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업시간에 제출한 간통죄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얕게 들춘것이 아닌 좀더 법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PT로 작성한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여 다운 받으세요.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란?
(1) 간통죄 위헌에 관한 법률적 접근.
(2) 쟁점 사안

2)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측 입장

(1) ‘간통죄’ 존치의 법률적 모순
(2) 간통죄 폐지 찬성 근거
(3) 간통죄 폐지 찬성의 결론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반대측 입장

Ⅲ. 결론

Ⅴ. 참고자료 - 2001년도 간통죄 합헌 결정 판결문

본문내용

Ⅰ. 서론

동물세계에는 성범죄가 없다고 한다. 동물들의 짝짓기는 자연법칙, 즉 암컷의 발정기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수컷이 원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레어나드 윌리엄스라는 동물학자는 원숭이의 섹스행태를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즉 발정기라도 암컷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수컷 마음대로 짝짓기를 못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자연법칙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간은 생식주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짝짓기가 가능하다. 또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섹스도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성행위가 단순히 생식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쾌락의 수단이 됨으로써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숱한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간통 강간 매춘등 성으로 빚어진 사회문제는 역사 이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다. 아마도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일지도 모른다. 회교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태형으로 다스리고 기독교도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으로 금하고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에서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씨 부부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두 사람 모두 유명 연예인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재판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눈과 귀는 옥씨가 이혼소송과 별도로 벌이고 있는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3시간 가까이 공개변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옥씨 측 법률대리인인 임성빈 변호사와 법무부장관 대리인인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통죄 폐지와 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임변호사는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형법의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배우자에 대한 보복이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오히려 법이 가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큰 만큼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법무실장은 “간통죄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서 존폐를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6년 67.6%, 2007년 70%, 최근 69.5% 등 대다수 국민이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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