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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 높은 지가 수준
□ 토지소유의 편중
□ 토지관리 제도의 미비

■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 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ㆍ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 토지공개념의 보완
□ 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혁신
□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 통일에의 대비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 토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좁은 국토 안에 4천6백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이들 중의 82.7%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 대지면적은 국토면적의 2.14%에 불과하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 택지부족에 따라 주택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난의 심화, 도시환경의 악화, 용수부족,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토지정책 , 문제점 , 향후과제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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