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헤르시아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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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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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목 : 제3강 법률행위의 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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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Ⅰ. 대리제도 일반
Ⅱ. 대리관계(3면 관계)
Ⅲ. 복대리
Ⅳ. 무권대리

본문내용

Ⅰ. 대리제도 일반

1. 개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해 제3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으로서,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케 하는 제도.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2. 대리가 인정되는 대상: 원칙적으로 재산법상 법률행위에 한함.
∴사실행위, 불법행위,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엔 대리규정 유추적용), 가족법상 행위(*재산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는 제외→예: 부양청구권 행사)엔 대리 인정 안 됨.

3. 대리와 구별해야 할 개념
(1)使者: 이미 완성된 본인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단순히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기관에 불과. 즉 독립한 의사결정권이 없음. →단순한 심부름꾼
(2)대표: 법인의 기관으로서, 대표의 행위=법인의 행위! 대표와 법인은 독립한 별개의 것이 아님. →사실행위, 불법행위에도 인정됨. *대리에 있어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과는 별개 독립의 지위를 가짐.
(3)간접대리: 자기이름으로 타인위해 행위. 효과도 일단 자기에게 귀속 후 타인에게 이전.
*대리는 본인이름으로 본인위해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바로 귀속.
(4)간접점유: 점유는 사실행위에 불과.
(5)중개인 기타 보조인: 직접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주선·보조하는 데 그침

Ⅱ. 대리관계(3면 관계)

1. 대리권(본인↔대리인)

(1)대리권의 발생원인
1)법정대리: ㉠본인에 대한 일정한 지위로부터 발생(친권자, 후견인), ㉡본인 이외의 지정권자의 지정(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법원의 선임(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2)임의대리: 본인의 授權行爲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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