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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하늘나리9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27 구매(6) ㅣ 조회(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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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폐지 내용과 관련된 리포트
목차 §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본문내용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한다.

Q.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는가?
A. 가족관계 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새로 작성한다.

◦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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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 친양자 제도 시행, 입양, 엄마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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