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7) 해석, 해설, 요약

Smart Paper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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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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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2,200원 (43Pages)
저작시기 : 2008/04
추천독자 : 전체,법, 도시, 경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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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도시재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정리하여
보기좋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자료입니다.

01 정의
02 지구의 지정
03 계획의 수립
04 사업의 시행
05 재정비촉진지구의 특례
06 기반시설의 설치
07 임대주택의 확보
08 도시재정비위원회

본문내용

1. 정 의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
용어 정의`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참고자료

법제처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토연구원
발행 논문 및 홈페이지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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