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효과

leong259 > 문서박스 > 기본 폴더 |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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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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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리포트 > 법학
파일제목 : 소제기의 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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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Ⅰ. 서론

Ⅱ. 소송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과
4. 종료

Ⅲ.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와 취지
2. 해당요건
(1) 전소가 계속중일 것
(2) 전소와 후소가 동일한 사건일 것
(A) 당사자가 동일할 것
(가) 원 ․ 피고 역전형
(나) 판결의 효력을 받을 사람
(B) 청구(소송물)이 동일할 것
(가) 소송물이 동일할 것
(나)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라) 선결적 법률관계
(마) 상계항변
(바)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3. 효과
(1) 부적법각하
(2) 중복소송을 간과한 판결
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Ⅳ. 실체법상의 효과
1. 개설
2. 시효의 중단
(1) 시효중단의 근거
(2) 시효중단의 범위
(A) 시효중단의 대상
(가) 소송물로써 주장된 권리관계
(나) 판례
(다) 검토
(B) 일부청구와 시효중단효
(가) 학설
(나) 판례
(다) 검토
3. 법률상 기간준수
4. 효력발생 및 소멸기간
5.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의 방법의 하나이므로 사법상의 효과로 시효중단의 효과와 기간준수의 효과(제265조)를 가져온다.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3, 270면.

Ⅱ. 소송계속

1. 의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소송계속이라 함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이 특정한 당사자간의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발생시기
독일민사소송법(ZPO §253 Ⅰ)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소장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 원고 ․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이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241면.
로 볼 것이다(통설 ․ 판례). 대법 1994. 11. 25, 94다12517 ․ 12524 등은 같은 입장에서 전후소의 판단기준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 의할 것이고 소제기에 앞선 보전절차의 경료시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장 송달전에는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할 수 있고 원고는 소장의 정정 ․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제217조에 의해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계속으로 본다(승인예측설). 양병회, 민사소송법강의, 삼지원, 2004, 195면.

참고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

학교정보

2주간 다운받은 학생의 학교정보를 보여줍니다.(5P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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